법원 엄벌 진정서 양식 참고자료 제출 포함

법원 엄벌 진정서 양식 참고자료 제출 서류를 포함하여 각각 한글 hwp 원본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고용노동부나 시청, 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진정서 양식인데요. 얼마 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진정서 양식이 많은 분들에게 활용이 되었던 만큼 제출하는 기관 또는 상황에 따라 알맞은 양식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총 3가지의 서식을 살펴보고 각각 해당 문서들의 부연 설명이나 기타 궁금한 점 또는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진정서 파일 1번을 무료 다운로드를 한 후 파일을 열었을때의 화면입니다. 진정서란 국민 또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 희망하는 점, 불만인 점을 개진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 서식을 말하는데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또는 특정인의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 개정 또는 폐지 요구 등 활용되는 용도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거나, 반복된 거짓말로 인하여, 피고인을 엄벌하도록 요구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1 진정서 양식.hwp

0.01MB

 첫번째 진정서 양식은 일반적인 법원 제출 전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진정서 양식인데요. 첫머리에는 진정서라고 작성해야 하며, 사건번호가 없으면 재판부에 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번호를 꼭 적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의 이름, 진정인의 이름은 본인 주민번호의 앞자리,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며, 내용에는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글을 진심으로 담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는 날짜, 그리고 진정인의 이름, 도장이나 싸인 인장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엄벌 진정서 양식인데요. 재판장님께 정중하게 감정에 호소해 최고형으로 처해달라는 내용을 진심을 담아서 1~2장 정도 작성을 하는 것이 좋으며, 내가 겪었던 일이나 목격한 내용에 대한 느낀 점,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나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 등을 존경하는 재판장님 뒤에 서술형으로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보낼 때에는 우체국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주면 되며, 기한 내에 서류가 도착될 수 있도록 익일 특급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진정서 양식.hwp

0.01MB

마찬가지로 사건번호와 피고인, 재판부와 진정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다음 세번째 진정서 양식입니다. 이번에는 참고자료(정상관계자료)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작성하신 진정서를 제출을 할 때에는 '참고자료'라는 표지로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소송관계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될 때에는 그 서류가 참고자료(정산 관계자료)인지 아니면 단순 '증거'인지 구분하여 제출을 해야 하므로, 아래에 첨부하게 될 참교자료 제출을 표지로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진정서 양식.hwp

0.01MB

3-1 진정서 양식 참교자료.hwp

0.01MB

 또한 진정서를 제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A4 규격의 종이에 작성되어야 하며, 편지지에 작성을 하였다면, A4 용지에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양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앞면에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하단에는 진정인의 본인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할 때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