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양식 원문그대로 올립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전자민원센터에 올라와있는 원문 그대로 올렸습니다.

 

 

 우선 배상명령신청서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금전적 배상의 의무를 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인데요. 요즘에는 일반적인 사기나 물적 또는 재산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또는 민사적 피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소송 관례와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배상명령제도가 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 없이도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서는 피고인인 상대방에게 배상의 의무를 강권적으로 명령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첨부 서류를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나와있는 서식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자민원센터에 올라와있는 공증 양식이 가장 일반적인 서식이 되므로 해당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원본 그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우선 아래 첨부하게 될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 후 파일을 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예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첨부될 파일을 저장하여 인적사항이나 신청인 및 피고인 정보 등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형사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입니다. 

1 배상명령신청서 (형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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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과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사건번호와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과 배상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배상명령도 본인이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에 맞게 문맥을 직접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되시며 첨부서류로는 차용증서 1통입니다. 

 

 

 

 

 

2 가정보호-배상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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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가정보호에 관한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입니다.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마찬가지로 처한 상황에 맞게 문맥을 직접 수정하셔도 됩니다. 

 

 

 

 

 

 

3 아동보호-배상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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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는 아봉보호에 관한 배상명령 서식입니다. 위의 2번과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하며, 첨부해야 할 서류로는 진단서 및 진료비 그리고 영수증 각 1통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대법원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전자민원센터'라고 검색을 하면 help.scourt~라고 시작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로 방문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런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양식모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배상'이라고 검색하면 위에 첨부되었던 배상명령신청서 양식들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크롬에서 저장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네이버 웨일이나 기타 다른 브라우저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형사재판은 차후에 형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합의를 상대측에서 먼저 요청하는 일이 많으니 여러분들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절차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으로 민사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부디 좋은 쪽으로 일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